외교와 안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

최고관리자 0 496 04.24 16:07


1단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확인 및 보장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 개최 

2단계 : ‘6자회담 정상회담’ 개최, 북 체제보장과 지원방안 논의 및 합의 불이행시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합의 (Big Carrot, Big Stick Strategy)

3단계 : ‘6자정상회담 공동합의 내용’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상정, UN결의안으로 채택

 

오는 27일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과 곧이어 열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 핵문제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과연 체제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던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까? 또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핵포기 합의 이후 약속파기를 통해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해온 북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핵화로 이끌 수 있을까?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의 도출과 그 이행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외부의 위협을 막아 낼 수 없으며, 외부의 위협을 막지 못하면 곧 체제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알카에다의 아프가니스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가다피의 리비아처럼 핵이 없이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아 붕괴되었다고 믿고 있다. 

 

셋째, 북한은 핵을 개발하다가 해체한 나라는 모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개발을 합의에 의해서 포기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핵을 포기한 이후 이렇다할만한 경제적 발전도 정치적 안정도 이뤄내지 못했고, 북한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싫어하는 나라이다. 

 

넷째, 북한이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흡수 합병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규모가 북한보다 약 44배나 큰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을 동북3성과 흡수 합병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달라지고 군사적 강대국으로 평가받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군사적인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나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이라는 무력공격을 통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남북한 간 전면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능력에 기초해서 서울과 도쿄 두 곳에 다수의 핵탄두가 투하될 경우 최대 2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축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자신의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뉴욕 맨해튼에 하나의 핵탄두가 떨어졌을 경우 사망자는 1백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둘째, 북한의 핵 개발과 핵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봉쇄정책이나 억지정책이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핵개발 자금을 고갈시켜 핵개발을 저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기기가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는 방식이다.

 

셋째, 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식이다. 이는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간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들어주는 절차와 형식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 나가는 방식이다. 현재 북한은 이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북한의 끝없는 사기와 기만에 의해 실패해왔던 방식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끄는 사령탑으로 최고의 강경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대화에 최고의 강경파를 앞세우고 있다”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오 전 CIA 국장은 지난 해 7월 북한에서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 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북한 정권을 떼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과거 북한 정찰총국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도발을 주도한 주범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한 초강경파 중의 한사람이다. 지난 2월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합법적인 경우 (The Legal Case for Striking North Korea First)’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 조성된 선제공격의 필요성에 응답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과 평양 모두 외교협상의 경험이 일천한 이들 강경파들을 북미 외교의 최전선에 내세운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들의 의도된 목표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실패 후에 닥칠) 갈등과 대결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가올 미북정상회담의 특별한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핵 폐기 합의’ 약속 파기와 핵 개발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어 실패를 거듭해왔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 폐기와 적대관계 종식 및 관계정상화를 일괄 타결하고, 동시에 비핵화 이행 및 검증뿐만 아니라 합의파기시의 단호한 응징까지도 모든 북핵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단계적인 다자간 정상회담 및 유엔 결의를 통해 확인, 보장하기 위한 ‘북핵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1단계로, 다가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이 두개의 개별정상회담이 끝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회담, 즉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미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위한 제2단계로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해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포기와 장거리미사일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를 합의,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6자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와 군사압력에 대한 합의도 결정되어야 한다.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타결방식의 합의를 하되, 북한이 이전처럼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모든 북핵 당사국들이 군사적인 대응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소위, ‘빅 캐럿, 빅 스틱 전략 (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이 채택되어야 한다. 

 

마지막 제3단계로는 ‘6자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서 합의된 내용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차례로 상정해서 이를 최종적인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 확정시키는 것이다. 한국문제에 관한 최초의 유엔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호로서, 이 결의안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을 촉발시킨, 북한의 남침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완결하는 유엔 결의안의 채택은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3단계 해법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와 이행할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NPT체제 복귀와 더불어 IAEA가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확실해졌다고 최종 확인할 경우에는 곧장 서울-평양간의 수교관계 수립을 필두로 미-북국교정상화, 일-북국교정상화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

 

반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북송유관을 완전 폐쇄해야하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중국변수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협상 테이블에서 재연될 수 있는 북한의 ‘핵공갈 정책’을 경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문제’와 핵 폐기의 연계 여부이다. 3단계 북핵 해결과정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에 대한 현상변경의 시도는 없어야 하고, 그래야만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에 대한 순수성을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문제를 언급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북한의 제3차 핵공갈정책이 시작된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1994년 북-미제네바핵합의 이후 이를 파기하는 두 번의 핵공갈정책을 펼쳐 남한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 이제 북한이 또다시 비핵화카드를 꺼내든 것은 핵장착 장거리미사일 개발완성을 위한 시간벌기가 절박했기 때문일 것이며, 북한 비핵화카드의 최종 전략적 목표는 결국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가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의 제3차 핵공갈정책이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게임’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히틀러와 처칠의 게임’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과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fs POST>​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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