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안보



 

[국가미래연구원] 미·중(美·中)시대의 한반도

최고관리자 0 619 0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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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美·中)시대의 한반도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2015-04-13 20:39 

 

지금 한반도에는 격랑(激浪)의 파고가 일고 있다. 이 격랑의 근원지는 중국의 부상(浮上)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지구촌의 정치경제의 지형이 변한 것이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13억 북방대륙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마저 중국부상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할 새로운 국제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세계패권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일 것이다. 동아시아 패권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이 될 것이며, 유라시아대륙 패권적 차원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패권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단연 한반도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발발은 모두 해양세력 일본과 대륙세력인 청(淸)· 러시아와의 전쟁이었다. 한반도는 태평양의 해양세력들이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유라시아대륙 세력들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역사는 항상 강대국들의 힘의 팽창, 힘이 충돌하는 대결장의 역사였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 어느 한 진영이 압도적 힘의 우위에 서면, 한반도는 그 강대국에 복속되었다. 그리고 이 두 진영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분할되고 분단되었다. 지금의 남북분단선은 바로 미소냉전의 힘의 균형선(세력균형선)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해양국가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했을 때는 일제식민국가였으며, 대륙세력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했을 때는 조공(租貢)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반도는 여전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온 비극이다. 힘이 약해 초래된 비극인 것이다. 냉전이 해체되고 구소련이 붕괴되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철의 장막이 걷히지 않고 있다. 냉전의 고도인 셈이다. 바로 구소련이 물러난 그 힘의 공백을 다시 중국의 부상이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 대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발상은 우리의 꿈일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잠재적 패권경쟁국으로 설정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의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의 비극'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 상승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외부로 그 힘을 팽창해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이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욱일승천해 간다면 미·중간의 대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마 제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미·중간의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다. 이런 시각은 한반도가 미·중대결의 개전장(開戰場)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갖게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금 미·중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100년의 리더십은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노련한 국제정세가, 국가전략가의 통일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100년을 놓칠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통일 리더십은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미·중의 패권양상을 억누르고 미·중을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국제 외교적 동력으로 끌어들여 통일한국을 이뤄낼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한반도 통일외교리더십은 미·중 두 강대국의 국익에도 이익이 된다는 공집합을 만들어 내어 이들을 설득하는 능력의 리더십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공백상태를 맞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도 중국의 본질을 못 보는 인식의 한계성이 너무 크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지구촌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잠정적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들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국 굴기(崛起)에 가장 큰 경계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의 틀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유도 중국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로 선언한 배경도 바로 대중국 봉쇄전략 차원이다. 미국이 중국과 접경국인 베트남, 인도, 미얀마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튼실하게 다져 나가며 스스로 '아시아태평양국가'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도 모두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 차원이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보면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대중전략의 지정학적 요충지마다 말뚝을 박고 있는 느낌이다. 즉, 중국 접경국가들과의 외교 군사적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중국을 에워싸는 초승달 전략을 그려가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미국의 동맹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힘의 대치관계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일본과 필리핀도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태평양 해양 전략의 보루이자 전초기지일 뿐이다. 대륙과 해양세력 모두에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나라는 아니다. 한반도만이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 사이에서 해양-대륙과 모두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요충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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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한반도 차지해야  태평양 시대의 세계패권국가 등극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중패권시대를 맞아 한반도는 이 지구촌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치열한 미·중패권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관문이고,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위한 입구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이유도 대륙세력들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한반도내의 정박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뒷배경에 있는 오키나와와 일본은 대륙세력의 태평양 진격을 하와이 전 단계에서 막기 위한 방파제이다. 미군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퇴각하면 그 다음은 주일미군의 퇴각이다. 일본이란 방어선이 뚫리면 그 다음은 미국 본토의 전단계인 하와이가 대륙세력에 노출된다. 하와이는 미군의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미국으로서는 대륙세력들로부터 일본의 태평양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곧 중국의 방어선인 압록강이 해양세력으로부터 뚫리는 것과 같은 치명적 상황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중국을 에워싸는 두 강대국들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이 갖는 핵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해양국가 일본은 임진왜란당시 대륙진출을 위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주장하며 한반도에 길을 내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속내는 명나라를 치기 위한 1차적 교두보로 한반도를 장악해야 한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한반도를 장악한 이후에 동북3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의 목표는 중국본토였던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라는 공간을 완전 장악했을 때와 장악하지 못했던 두 상황이 있었다. 하나는 임진왜란 때였고, 다른 하나는 일제 식민시대였다. 전자는 완전 장악이 불가능했던 시대였고, 명나라와 조선군의 연합으로 왜군은 모든 힘을 한반도에 쏟으면서 기진맥진한 상황이었다. 결국 대륙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일제식민시대에는 한반도를 완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바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본은 만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만주국을 수립할 수도 있었다. 대륙진출에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 해양세력에게 대륙진출의 성공여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에 달려 있다. 이는 역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대륙에 갇혀 있는 운명을 맡게 된 것도 한반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괌에 주둔해 있는 미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한반도로부터 미국을 밀어내려는 외교군사전략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해양진출을 한반도에서부터 막아 내야만이 태평양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중국의 미국 밀어내기와 미국의 버티기가 팽팽한 힘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한반도이다. 세계 패권을 차지 위한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은 그 패권의 주도권이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두 고래등 타고 질주할 스마트국가의 리더십 절실

 

미·중 두 강대국 중에 한반도를 차지한 나라가 동북아시아를 차지하고 동북아시아를 차지한 나라가 태평양 시대의 세계패권국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중 두 강대국에게 한반도는 세계패권을 쥐기 위한 패권쟁탈장인 것이다. 우리에게 서해는 중국에게는 황해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의 출입구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서해를 막지 못하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미국이 그 문을 열어 둘 리가 없다. 그래서 닫아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미군이 강원도 의정부에 있는 2사단과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왜 서해안에 위치한 평택으로 옮기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가는 한반도를 다시 태평양쪽으로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연일 미 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 관리들이 한반도를 드나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반도를 대륙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유인노력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래, 박근혜 대통령과는 벌써 다섯 차례에 걸쳐 한·중정상회담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중국이 제시하는 유인책은 경제적 당근이다. 중국은 한국인들이 중국 경제성장의 붐을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은 미중시대에 새로운 딜레마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전략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한반도의 통일전략과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부상을 위해서는 일차원적 전략인 것이다. 한마디로 미·소양극시대에 길들여진 냉전적 패러다임인 것이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벌집처럼 밀집되어 있으며, 마치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5차원적 형상이다. 소위 메트릭스 게임을 해야 할 세계이다. 그런데 이런 복잡계를 어떻게 모 아니면 도라는 양분법적 사고로 국가전략을 선택한단 말인가?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그랜드 전략”은 종합국가, 복합국가를 목표로 둬야 한다. 국가목표를 위한 접근은 꽃을 찾아가는 나비처럼 부드러워야 하고, 국가목표(꽃)의 발견은 벌처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꿀이란 국익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외연과 실용의 천재 즉, 나비와 벌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소위 ‘나벌의 국가외교전략’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 교수가 역설한 연성권력(Soft Power)과 경성권력(Hard Power)의 조합인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인 것이다. 그러나 국익의 외교망은 거미줄처럼 다 차원적으로 쳐야 한다. 그래야만 물샐틈없는 국익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익추구란 접근에서부터 발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는 무엇이 국익의 최우선적인 부분이고, 무엇이 최하위적 이슈인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국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한국의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이 서로 별개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는 이런 미·중시대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중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적 국가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반대 그리고 중국 인프라투자은행설립의 가입문제와 미국의 반대 문제가 바로 이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패권경쟁에 한반도란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모르며 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십은 G2라는 미중의 두 강대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략적 리더십이 출현해야 한다. 미·중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스마트국가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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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복합적 사고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 필요

 

 21세기 세계는 지금 새로운 우주를 찾아 나서는 인터스텔라의 시대인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기 개화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개화기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새로운 우주를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라, 명이냐 청이냐, 일본이냐 명나라냐 하면서 여전히 미국이냐 중국이냐, 안보냐 경제냐, 이념이냐 실용이냐의 단순한 이분법적 양극시대의 사고에 집착해 있다. 이런 시대착오의 갈라파고스적 사고로는 미중시대의 치열한 패권경쟁이 일으킨 격랑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미·중 패권구도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강대국들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리더십의 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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