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안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압박과 주권침해

최고관리자 0 422 03.07 20:52

지금 중국의 사드 압박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내정간섭의 수준이다. 안보 주권과 영토방위주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을 중국과 동등한 국가적 관계로 보지 않는 무례함이 묻어난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도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행위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심지어 준단교(准斷交)를 운운하기까지 한다.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중국에게 두 가지만 묻겠다.

 

첫째, 한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두고 이미 배치된 약 1000여기의 중국내 미사일을 철수 시킬 용의가 있는가?

 

둘째,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한국편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 수준으로 한국 안보를 책임 질 수 있는가?

 

중국의 압박과 압력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과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영토주권을 보호하는 안보주권이 흔들려도 경제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중 저자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안보주권도 경제이익도 잃고 있다. 게도 구럭도 놓치는 한심한 대중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정부는 자신들의 사드 배치 반대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흔들면 미국의 사드 배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키우고 있다. 왜? 국가의 핵심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중국의 장단에 부화뇌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영토주권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 명예 하나 건져보겠다고 온 나라를 분열과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고,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뿌려 놓은 혼란과 분열의 틈바구니를 이용해 자기권력 탐닉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착각에 빠진 선동꾼들의 호각소리에 맞춰 싸우는 분열극을 펼치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런 호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는 다리가 없다. 외세 앞에 하나로 통합하자는 이성이 없다. 정파를 뛰어 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걱정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태극기와 촛불의 주도자들은 그들 양 진영에 가담한 국민들이 박근혜와 이석기의 부활을 노래하고 싶은 국민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 이들은 각기 진영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한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통진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여야 대권후보들과 정치인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 안보주권이 흔들리고 무차별적 경제보복을 당해도 아무런 대응책을 내 놓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썩은 정치인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국민들이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분열과 혼란을 키우고 부채질 하여 한반도에 대한 주변 외세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지금의 썩은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왜 사드 배치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중국은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영향력을 줄이고, 반미감정을 촉발시켜 한반도로부터 미국을 밀어 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이 식물 상태이고 친중쪽에 서 있는 야권정당이 여론의 대세를 잡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절대적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때 부지런히 한국을 흔들어 놓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 놓고 반면에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본심과 속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인류 선진문명국인지 아니면 아직은 품위 없는 거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수준인지를 잘 간파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갈등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다. 우선 이어도와 간도문제를 포함한 영토분쟁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은 영토적 야심은 없는 나라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가치와 이념도 우리와 다르다.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이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여전히 한자(漢字) 중심의 중화(中華) 문화권에 속한 나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문화적 중심국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이미 중화문화권을 벗어난 지역이다. 북한은 순수 한글의 주체사상문화권으로 탈바꿈하여 아예 한자 자체를 모르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한국은 개화기 시절부터 이미 미국문화권으로 진입하여 이미 서구화 되어 버렸다.

 

중국은 자신들의 도를 넘는 대한국 경제보복 정책이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반중감정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을 향해 중국이 근육을 과시하면 할수록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미동맹론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새 중국 자신도 모르게 ‘중국 위협론’은 현실이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결국 ‘소탐대실’할 나라는 바로 이웃에 위치한 중국이다. 이웃집에 불이 나면 그 불길은 중국으로 번질까 아니면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으로 옮아 붙을까?

 

한반도와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를 놓고 중국은 어떻게 정의 했는가?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자, 바깥문이 망가지면 집 안채가 위태로워진다는 호파당위(戶破堂危)의 관계’라 하지 않았나?

 

중국은 착각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압력과 위협수위를 높일수록 그것이 한반도로부터 미국을 밀어내기 위한 전략적 효과를 얻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인들로부터 한미동맹론을 강화시키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한국 압력과 경제적 보복이 거셀수록 한국인들의 대중국 적대감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감정은 사드 추가 배치론을 넘어 북핵 대응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론과 선제타격론까지 확대될 것이다.

 

대륙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대륙이 어떤 비극을 맞봤는지 잊었는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한국전쟁은 모두 한반도와 중국대륙과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중국대륙에 미친 치명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해양세력의 중국 본토 침입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이런 역사를 벌써 잊었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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