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안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

최고관리자 0 515 03.07 20:56

중국의 한심한 사드 배치 반대 정책으로 한중 관계는 예상치도 않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의 북한 비호하기에 이어서 한국에 대한 총체적 경제 보복, 주한미군 기지의 군사적 타격 가능성 및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공격설 예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중국은 많은 것을 잃고 있다. 한국으로 하여금 공산주의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섬뜩한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다. 기존 이웃국가로서 쌓아 온 한중우호관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날려 버린 느낌이다. 그러면서 다수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역시 공산주의 국가와의 교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한국인들로 하여금 공산국가 중국의 본질과 본심을 알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중국 스스로가 만들어 준 셈이다. 한국에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 한국인들의 대중경계의식은 과거 경제적 우호의식으로부터 경제적 적대감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정치, 군사적 적국이라는 인식까지 강화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국인들의 안보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첫 비상조치로서 한반도로부터 이미 철수시킨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반도가 핵경쟁지대로 전락한 것을 찬성할 한국인들은 거의 없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시사 발언을 환영하는 한국인들은 꽤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5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의 핵무장 현실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안보불안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도 북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대북 핵정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북한의 핵무장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을 북핵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첫째,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재협상하여 한국도 일본 수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핵위협을 무용화시키고 최소한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폐기할 때까지는 한반도로부터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핵우산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고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의 ‘북핵무력화를 위한 3단계 방안’이었다.


한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발언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인들의 대중국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은 스스로 그것도 아주 이른 시간에 한국을 군사적 적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 중국의 무리한 사드 배치 반대 압력으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달라졌다. 그것은 중국이 경제적 호혜국은 될 수 있어도 정치, 군사적으로는 적대국일 수밖에 없다는 반중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인들 사이에 대중불안감과 중국위협론이 급격히 커졌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시사 발언에 한국인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그 저변에는 중국의 강력한 사드배치 반대 압력에 따른 한국인들의 중국 위협론도 한 몫 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전술핵 재배치로 중국위협론까지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과 안도감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한반도가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운명은 항상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었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내부 분열이 외세의 침입 통로를 제공해줬다는 역사적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놓고 대륙세력 중국과 해양세력 미국 간에는 이미 패권 게임이 본격화되었고, 남과 북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우방국으로 혹은 전략적 보호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북핵 폐기압력과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을 향해 사드배치 반대 압력과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통해 미국을 간접 공격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통해 중국을 간접 공격해 들어가는 형세이다. 여기에 북에는 핵, 남에는 사드가 존재한다.


중국은 한국을 흔들어서 한미동맹을 깨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군을 철수시킬 대한반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단계적인 ‘미국 밀어내기’ 전략의 일환이다. 그 첫 지역이 한반도이고, 다음 지역이 동북아시아 지역이며, 마지막 단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나라 시대의 통치 지역을 모두 중국의 영향권으로 다시 빨아들이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동양은 중국의 관할지역이니 서양인 미국은 아시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중국의 대미전략의 핵심이다.


반면에 미국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전략’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에 버티기로 맞서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 자신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켜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가져다 줄 ‘대북한-중국 공산주의 붕괴전략’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기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3대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마치 거대한 코브라가 사슴 한 마리를 집어 삼키듯이 뚜벅뚜벅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 점진적인 대북제재압박과 더불어 김정은의 참수작전까지 병행해 가면서 체제 붕괴작업에 돌입한 양상이다. 그 일환으로 북한의 김씨 왕조체제를 세계체제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킨 다음, 북한을 완전 자유지대로 변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론’을 철저히 무용화시키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에 기반 한 한국의 자유민주통일국가론과 그 맥락이 일치한다. 미국식 자유연방통일론과도 그 맥락이 닿아 있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한다. 만일 북한이 한미동맹중심의 자유지대로 탈바꿈하여 지금의 친중공산지역이 친미자유지역으로 전환된다면 이제 마지막 공산진영으로 남는 곳은 중국 대륙뿐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공산당은 미국중심의 자유 진영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체제유지와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비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북쪽이 반미정권이자 친중정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중국의 체제이익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국의 대북제재에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압력으로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그 다음은 중국 차례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지정학적 환경은 중국의 체제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5차 핵실험에 따른 북핵위협론과 사드배치 반대압력에 따른 중국위협론으로 한국인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안도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핵정국으로 이 나라에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 되면 될수록 외세의 주권개입은 강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권으로 빠져 든다는 지정학적 운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탄핵정국으로 분열된 이 나라는 미-중-일 삼국으로부터 외교 쓰나미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사는 안 보인다.


한반도 및 국제문제 전문가인 뉴욕 타임스의 데이비드 생거 기자는 5일자 뉴욕 타임즈 1면 머리에 북핵 특집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두 차례의 국가 안보팀 회의를 열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정부 당국자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 반대 압력을 쏟기 위해 전방위 경제보복 공세를 단행하고 있고, 중국 관료들은 주중한국대사의 면담 요청을 수개월째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뒤 2개월이 되어 가지만 한일 외교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국대사를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대분열극을 펼치고 있는 이 기간에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침몰하고 있고, 대한민국 호는 가라앉고 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의 갑판에서는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체 선장키를 놓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 위정자들의 한심한 촌극이 펼쳐지고 있다. 왜 이들이 구한말의 사색당쟁가로 보일까? 왜 썩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자꾸 구한말이 떠오를까?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었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하나는 국론 분열, 다른 하나는 주변 정세변화에 대한 무지와 오판 때문이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하루속히 분열의 참극을 막고 국민대통합을 이뤄 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미중패권경쟁이 몰고 올 격랑의 파고를 노련하게 타고 넘을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정치외교적 리더십이다. 바로 미·중·일 외교쓰나미에 대응할 수 있는 한반도 생존전략가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구한말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파고를 잘 극복하지 못 하면 대한민국호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지도 모른다. 이번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를 아무에게나 맡겨 둘 수 없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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