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안보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최고관리자 0 462 03.07 20:59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인류의 절대 다수는 핵무기 확산에 절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핵이야말로 가공할 만큼의 대량살상 파괴력을 갖고 있는 공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핵무기는 인류가 개발한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대량살상 무기가 지구상에서 사용된 적은 단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을 이끌고 있던 미국이 2차 대전 중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하여 2차 대전을 종식시킬 때였습니다.


핵무기는 원래 가공할 대량파괴의 위력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무기’ 혹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의미에서 국제정치학에서는 ‘Unused Weapon(비사용된 무기)’으로 불립니다.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한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핵무기는 상대진용을 향한 공격용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용이자 위협을 막는 억지용의 기능이 큽니다. 그 이유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1차적으로 핵공격을 하더라도, 핵공격을 받은 나라가 만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2차 핵보복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핵공격을 먼저 한 나라나 나중에 핵보복공격을 한 나라나 할 것 없이 양측 모두는 치명적인 회복 불능의 ‘재앙적 상황’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핵무기가 갖고 있는 ‘상호확증파괴성’이라는 엄청난 위협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방지, 전쟁 억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의 이런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지난 50년간의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과 소련은 그 엄청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유지해 왔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를 쉽게 공격하여 붕괴시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공격이 중요한 예이며, 소련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아프가니스탄 공격 또한 중요한 예입니다. 핵을 갖고 있는 영국이 핵이 없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공격해서 탈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본다면 5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이 되었고, 한국은 핵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1992년 남북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 시킨데, 반해 북한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개발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해 핵공포전략을 펼치고 있고, 어제 6일 하루 동안에만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과 사정거리 1000Km의 스커드 미사일등 4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핵미사일의 무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만이 북한의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핵을 가진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무력 침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도 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스라엘처럼 핵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핵위협을 무력화, 무용화 시키고, 북핵 공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결국 한국의 핵보유가 답입니다. 핵무기로부터의 위협은 핵무기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핵을 갖고 있어봐야 별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폐기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핵위협을 억제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핵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 교수가 “핵무기가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고,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막을 수 있고 결국에는 북한핵무기를 무용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케 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 무용화시킬 때 까지는 한반도내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북핵 대안들을 보면 이들에게 나라 안보를 맡겨둘 경우, 이 나라가 통째로 김정은 손에 넘어 갈 수밖에 없겠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그들의 어리석음과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대안이 준비되지 않는 인물이 대통령에 나오게 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 더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순식간에 나라를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국왕 고종황제의 국장일에 태극기도 걸지 못한 나라 잃은 설움을 벌써 잊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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